'공무원연금 충당부채 596조'
나라 잡아먹는 공무원연금? 문제는 연금의 민영화!
작년 하반기 부터 특정 언론사들의 주도로 지속된 공무원연금 삭감에 대한 호들갑은
올 4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596조'라는 보도로 절정을 이뤘다.
한겨레, 경향등 소위 진보적 언론사의 보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겠구나'하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공무원 당사자들 또한 '국가 채무에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으니 삭감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언론에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충당부채 596조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향후 75년이상 지급할 금액이며,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노후 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식의 심각한 왜곡은 바로 몇해전까지 지속된 '국민연금 100만 탈퇴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민연금이 바닥나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가입하면 손해다.'라는 온갖 언론 플레이가 횡행하더니 결국엔 사적연금으로의 가입 유도와 함께 국민연금 삭감이 이뤄지고 말았다.
물론, 사적연금은 결코 내가 납부한 금액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없으며 국민연금이 약 2.4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숨겨졌다.
국민연금에 대한 악선전은 사적 연금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오늘날 공무원연금에 대한 악선전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사적연금을 옵션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저축계정'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수익은 사업자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 개인연금 가입자 절반 "연금 얼마 받는지 모른다" http://t.co/QgPdxw3iwi
기대 연금액은 월 100만~125만원, 현재 가입한 보험으론 월 25만원 밖에 안돼)
노인자살률과 빈곤률이 세계1위인 대한민국에서 공적연금이 갖는 사회적 의의를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공적연금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은 정부와 언론의 이면을 잘 분석하고 근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간부들을 통해 조합원과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숙의하여 11월 1일, 10만명이 모여 공적연금 삭감반대를 외치는 자리를 만들것이다.
이날 울리게 될 큰 함성은 우리의 노후를 사적연금의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한국사회 공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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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도 국가회계 결산서를 지난 8일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충당 부채가 59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정부 재무제표상 총부채 1117조원 중 절반이 연금을 위한 빚'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천문학적 규모에 대한 걱정을 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7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금액이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이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수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596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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