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한 세계언론 반응★

★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한 세계언론 반응★

▷로이터통신 -
노동자 계층과 진보적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창하는 통합진보당은 소속 의원 1명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되는 등 2011년 창당 이래 격렬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
헌재 선고 직후 국제앰네스티(AI)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성명발표를 했다.

▷AP통신 -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다.
헌재가 출범할 당시인 1980년대 말은 한국이 수십 년간의 군부독재 시대에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접어들던 때였다.
한때 군부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독재정권 지도자들이 임의로 국회와 정치집단을 해산시켰다.
박 대통령의‘강압적 스타일’은 18년 독재를 했던 아버지를 닮았다.

▷AFP통신 -
한 마디로 가혹(draconian)하다 . 한국 정부는 기본적인 권리를 축소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모호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지(時事)통신 -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사정이 있지만 정당 활동이나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보수, 진보 양 진영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정권의 강압적인 이미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BBC -
한국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소속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