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하지 않으면 파탄”?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하지 않으면 파탄”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거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의·의결키로

2015.02.11 07:08 입력 | 2015.02.10 23:31 수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5일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다”며 전 부처가 공무원연금 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1월 12일 2015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개혁의 하나로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올해 3조 원, 10년 후에는 10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 원, 국민 1인당 945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학회, 언론,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토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159명) 명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여야 합의로 12월 29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공무원단체, 외부 전문가들로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어 최장 125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원래 100일이나 여야 합의 시 1회에 한해 25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최장 125일이다.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올해 3월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하면,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2015년 4월 7일(100일 기준 시·연장 시 2015년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를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공직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최근 제기된 궁금증과 오해를 풀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인터넷 홈페이지에  Q&A를 게시했다 .

Q1_ 공무원연금 왜 개혁해야 하나?

첫째, 정부 보전금(연금수지 부족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돈(기준소득의 7%)과 정부가 동일 비율로 내는 돈(보수예산 7%)으로 현재 퇴직한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공무원과 정부가 매달 내는 돈으로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어 그 부족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그간 불균형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2001년 599억 원이었던 보전금이 2014년 2조4854억 원으로 급증했다.

둘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시각에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 시각으로는 공무원은 보수가 낮고 퇴직금이 적어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더 투명한 비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연금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 과제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해 국민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높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동시에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Q2_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급여수준(지급률)에 비해 부담률이 낮은 ‘저부담·고급여’ 수지구조가 장기간 유지돼왔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률(33년 재직 기준)은 연금 도입 당시(1960년) 46%에서 65%(1967년), 76%(1981년), 62.7%(2010년)로 바뀌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연금 수익비(연금 총액/보험료 총액)는 과거 4.28배(1986년 임용자)이기도 했던 것이 최근까지도 2.37배(2015년 임용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로 연금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1960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52세였으나 2012년 82세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로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30년간 무려 98배 증가했고(1982년 3만7000명, 2013년 36만3000명),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 재직자 수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훨씬 빠르게 늘어 부양률(수급자 수/재직자 수)은 30년간 56배(1982년 0.6%, 2013년 33.8%)나 증가했다.


Q3_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많은 격차가 있나?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국민연금은 월평균 84만 원, 공무원연금은 219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수혜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홈연금보험료 수준(공무원연금 14% :국민연금 9%) 및 평균 납부기간(공무원연금 31.7년 : 국민연금 약 20년), 수급 요건 등이 달라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지표로서 ‘연금 수익비(급여 총액/보험료 총액)’를 통해 두 제도를 비교해보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두 제도 모두 수익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여전히 높은 편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익비 분석 적용 가정, 퇴직수당과 퇴직금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연금 수급액만 놓고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Q4_ 공무원연금공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으로 연금 재정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는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며, 기금 운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수급구조에 급속한 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다. 공단의 기금 운용은 평균 이상의 실적을 실현하고 있다. 1982년 공무원연금공단 출범 이후 32년간 연평균 11.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7.3%),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8.6%)보다 우수한 편이다. 또한 재정자금 예탁도 1982~1999년 평균 예탁금리 10.4%로, 같은 기간 정기예금 평균금리 9.6%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주식 투자로 최근 10년간(2004~2013년) 평균 5.7%의 운용 수익률을 실현했다.

참고로 공단의 최근 10년간 전체자산 수익률은 5.2%, 채권 투자 수익률은 5.6%다. 공단은 투자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2011년 1명, 2012년 2명 확보해 주식운용팀에 총 4명의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공단 자산운용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 풀(pool)을 확대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고루 위촉·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자기자본비율(BIS) 등을 활용해 투자가 안전한 400여 종목군,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운용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단은 방만한 기금 운용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감사원 등의 실적평가, 기금존치평가, 감사 등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 전문가·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고 있다.


이일수 islee@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