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

2015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

	2009년	2015년
약 29% 더 내고 (기여율 인상)	5.5% → 7% (27% 인상)	7% → 9% (28.9% 인상) (‘16년)8%→(’17년)8.25%→(‘18년)8.5% →(‘19년)8.75%→(’20년)9.0%
	‣ 매달 내는 금액의 29% 더 내어 현실적으로 당장 임금 삭감 (20년 재직 약 2천 3백만원↑, 10년 재직 약 3천 9백만원↑, ‘16년 신규 약 4천 9백만원↑)
약 10.5% 덜 받고 (지급률 인하)	2.1% → 1.9% (9.5% 삭감)	1.9% → 1.7% (10.5% 삭감) 5+5+10년간 단계적 인하 (~‘20년)1.79%→(~’25년)1.74%→(~‘35년)1.7%
	‣ 소득대체율 하락 (33년 기준 62.7% → 56.1%) (20년 재직 약 6천 6백만원↓, 10년 재직 약 1억 2천만원↓, ‘16년 신규 약 2천 2백만원↓)
더 오래 내고 (기여금 납부기한)	33년 납부 (이전과 동일)	33년 → 36년으로 단계적 연장 (연금액은 현행 수준으로 제한) · 재직 21년 이상 33년, 17년 이상 34년 · 재직 15년 이상 35년, 14년 미만 36년
	‣ 3년 기여금 더 납부 지속적 임금 삭감 - 약 1,500만원 이상 손실 • 3년 더 납부해도 소득대체율 현행보다 악화 (62.7%→ 61.2%)

	2009년 개악	2015년 개악
늦게 받고 (지급개시 연령 연장)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기존 재직자 60세)	1996년 이후 임용자 65세로 연장 · ‘21년 퇴임까지 60세, ‘22~’23년 퇴임 61세, · ‘24~26년 퇴임 62세, ‘27~’29년 퇴임 63세, · ‘30~32년 퇴임 64세, ‘33년 퇴임부터 65세
	‣ 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기 3년의 경우 • 첫 연금액 227만원 기준 약 8,000여만원 손실 • 임금 피크제와 함께할 정년 연장, 결코 대안 아님
죽은 뒤에도 깎고 (유족연금 삭감)	‘10년 이후 임용자 60% (기존 재직자 70%)	모든 교원·공무원 60%로 삭감
	‣ 실질 연금 수혜 대폭 감소 • 첫 연금액 227만원 기준, 약23만원 삭감(159만원 → 136만원) • 배우자가 1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할 때 약 2,700만원 삭감
지속적 삭감 (연금액 조정)	물가상승률 기준 인상	5년간 동결 (2016년~2020년까지)
	‣ 실질 연금 삭감 • 첫 연금액 227만원 기준, 5년간 약 550만원 삭감(매년 물가상승률 2% 기준) • 향후 20년 수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속적인 연금 삭감을 의미
그 외	‣ 소득 재분배 도입 (기준소득월액 2분화) 위 0.7% : 본인 전 재직기간 평균액 아래 1% : 국민연금 방식((본인 전 재직기간 평균액 + 전체공무원 최근 3년 평균액)/2) ‣ 연금 수급 요건 조정 : 10년 이상 ‣ 연금액 지급 정지 제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