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공무원 임금인상/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인상을 중심 주제로 공무원노동조합이 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총 2만여 명이 같은 요구를 걸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임금인상 집회를 개최한 것도 의미가 있고, 연대집회를 개최한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은 언제나 복수노조 중 하나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자 하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임금으로 생존해야만 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겠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이 싫어하니 임금인상 요구 집회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대세였지만, 이제 더는 그런 주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노동자임을 확실히 자각하면서 자신감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공무원보수위원회

정부 측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2019년에 규정 개정을 통해 고공단 5, 노조 측 5, 공익위원 5로 구성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합의 결과는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협상만으로 무엇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관념일 뿐입니다.

오해 또는 착각. 정권에 따라 공무원 임금인상이 다를까?

아래는 공무원과 민간의 임금인상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보수 양당 체제하에서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둘 다 보수적인 정당이고 그 기반이 기득권층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공무원 생존권 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야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은 적어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 공무원들은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민주 정부란 존재했을까요?

말로는 민주와 자유를 외치지만 큰 차이가 없었고, 결국 공무원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지하는 현실, 이것이 헬조선을 만들어 온 보수 양당 기득권 체제의 한 단면입니다.

공무원에게 더욱 절실한 전환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97년 IMF 사태와 같은 일이 언제 또 생길지 모를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그때 또다시 공무원 구조조정, 연금 삭감을 당하고 우리 집에 있던 금을 팔아서 재벌들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역사적 교훈이 없으면 바보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다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이제는 그들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치 기본권과 노동 기본권을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에 주거와 교육, 의료는 국가책임임을 명시하고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회를 바꿔온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노동운동의 과제이기도 하고 청년 공무원의 살길이기도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