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노동기본권(2023.08.08)
교권과 노동기본권
2023.08.08
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
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글, 존중받지 못하는 일터,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든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죽음 같은 삶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한 교사의 죽음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노동은 숭고하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많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이제는 노동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밀치거나 야밤에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청년 공무원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청년 공무원 당사자들을 조직해서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청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현장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많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이제는 노동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밀치거나 야밤에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청년 공무원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청년 공무원 당사자들을 조직해서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청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현장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청년 전태일과 청년 교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년 전태일과 청년 교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년 교사의 외침과 청년 전태일의 외침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조차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기본권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고, 보람 있는 일터도 가능합니다. 기본권 쟁취를 향한 선배 열사들의 투쟁은 그 절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권 쟁취를 자기 요구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권 투쟁이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발전한다면 교사 노동운동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고, 청년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끝)
교권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조차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기본권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고, 보람 있는 일터도 가능합니다. 기본권 쟁취를 향한 선배 열사들의 투쟁은 그 절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권 쟁취를 자기 요구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권 투쟁이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발전한다면 교사 노동운동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고, 청년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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