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진보정당
2023.09.06
오는 9월 14일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입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 수립의 건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여론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진보정당 통합과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주요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노동 존중과 사회복지/사회임금이 보편화된 국가는 모두 노동조합총연맹이 만든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집권하면서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개의 보수 정당이 집권 세력을 형성하고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체제를 이식한 것이지요.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직접 정치가 없는 국가의 특징입니다.
기업가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에게 노동 존중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임금님과 귀족에게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 봉건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보수 양당을 교차 선택해봤자 바뀐 게 없거나 후퇴함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의 중심은 민중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2000년에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성장시켜 2004년에는 10석, 2012년 13석의 노동자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지방의회에도 다수의 노동자 의원이 진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16년 총선에는 진보정당이 20석을 넘겨 원내교섭단체로 성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는 진보정당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공작이 벌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정 당선이라느니 내란음모를 했다느니 하는 여론 선동이었지요.
국정원을 배경으로 엄청난 언론의 포화 속에서 민주노총은 큰 실수를 하는데요, 그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위원장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주노총은 자신의 정당이 없어지게 되었고, 여러 정당 가운데 진보적인 후보를 선택하라는 식의 모호한 결정을 지속했습니다.
당연히 당선자 수도 줄고 노동자의 권리는 후퇴했지요.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은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진보정당 복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독점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이겠지요.
그러나 유권자의 50%에 달하는 노동자 정치세력이 성장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에서의 재선거는 그것을 잘 보여주었지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정치방침/총선방침 수립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민주사회로 한발 더 전진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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