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의 비밀-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

미친 집값의 비밀-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았으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겠군요"

대통령선거에서 윤석렬 후보가 당선되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았으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겠군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머리속의 이미지와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았지요.

부동산이 폭등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정부의 무능을 원망합니다. 근로소득자 보다 불로소득자가 우대 받는 현실을 노동자와 중소기업가들은 용납할 수 없지요. 청년과 노인등 가난한 약자들의 분노는 더 말할 것도 없구요.

자산이 2~3배 늘어난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자들은 더 적극적인 반 민주당으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을 낮추려 들거나, 세금을 올리려 한다는 우려(착각?) 때문이지요. 사면초가 신세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넘겨줄 수 밖에요.

미친 집값의 비밀

부동산 폭등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자산과 토지의 독점입니다. 누군가 생필품을 독점 하면 가격 폭등은 필연입니다.

위 표는 토지 소유 통계입니다. 위 표를 풀어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진정 부동산 폭등을 통제하려 했다면, 토지 독점 문제를 거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지역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미봉책과 다주택 소유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해 대자산가들에게 넘기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승도 보금자리가 있어야 새끼를 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각국의 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150%를 넘는 시점에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의 정권 모두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계부채의 주원인은 주택구입과 상가임대비용이었습니다. 자산 독점가들은 주기적으로 투기판을 만들고 서민들의 대출금으로 자산을 계속 늘립니다. 이것이 미친 집값의 비밀입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국사회를 걱정하는 생태학자는 ‘짐승도 보금자리가 있어야 새끼를 친다’ 며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고 반문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하락이 예상되는 2023년에도 저들은 투자를 부추깁니다. 근로소득은 세금과 부채상환으로 거둬가고, 여유자금 마저 투자라는 이름으로 거둬갑니다. 잔인합니다.

거대양당이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또는 왜곡)은 선거때마다 우리를 줄 세우고 그들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독점 구조를 지속하는 비결이지요.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아무리 복지, 임금, 근로 조건을 높여도 조합원들의 삷은 결코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온 것은 노동자 서민들이었습니다. 상위 10%의 독점세력은 말로는 변화를 외치지만 기득권 유지가 목표였으니까요.

2024년에는 또 다시 큰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사회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아야 하고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 #부동산 #독점 #노동조합 #간부론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