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바꿔 온 투표(2/2)
2023.10.10
#역사이야기 #간부론 #029 #국회의원 #투표 #정치기본권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1992년 3월 24일)
1987년은 전두환 독재의 탄압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뒤이은 민주노조 건설로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 민주주의로 한발 내디딘 해였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는 5공 청문회, 개발이익 환수법, 주 44시간제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민주노조 건설을 본격 시작한 1987년 노동자 대 투쟁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를 채 누리기도 전인 1990년에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이끌던 김영삼이 전두환의 후예 노태우, 박정희의 후예 김종필과 합당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217명의 공룡여당이 탄생하면서 여소야대는 2년 만 뒤집어졌습니다. 광주항쟁의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던 민주화운동 세력은 순식간에 빨갱이로 몰리고 수많은 이들이 다시 수배되고 구속되었습니다.
3당 합당과 공안탄압으로 1991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은 당선자의 65%를 차지했습니다. 199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자당의 압승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안기부까지 나서서 출마자들을 통제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217석의 민자당은 149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온갖 탄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거대 여당을 심판하고 다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거이후 노태우 정권은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전두환과 나란히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년전 3당 합당을 성사시킬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였지요.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 13일)
2012년 19대 총선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말 선거였음에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자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과 함께 무기력한 제1야당의 탓이 컷습니다.
그 여파를 몰아 대선을 승리한 새누리당은 국정원까지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구집권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통치는 부실해지고 민주주의는 끝없이 퇴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이 숨졌음에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커녕 추모를 막기에 급급했지요. 급기야 제3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35%, 민주당 25% 정도가 유지되었고, 새누리당은 최소 과반, 더 나아가 180석 확보를 목표로 20대 총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심판론이 55%에 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중을 기만하는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함께 여당과 다름없는 민주당을 대체할 정치세력을 찾으려 했습니다.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22석으로 줄어들었고, 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을 견인할 제3당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국민의당의 약진과 16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6개월 만에 세계사에 길이 남을 거대한 탄핵 촛불이 타오르면서 12월에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 헌재는 탄핵을 인용(파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김수영, ｢풀｣ 일부
거대한 권력앞에 개개인은 언제나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 나약함을 알고 하나로 모일때 우리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엄청난 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가지 국회의원 선거 사례를 통해 확인하듯이 역사는 특별한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역사의 동력이고 주역이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라면 역사의 주인은 우리 조합원들임을 진심으로 믿어야겠지요.
그들과 함께 사는 오늘이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임을 믿을때 비로소 삶의 보람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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