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미국의 경제 위기, 어떻게 타국에 책임을 떠넘겨 왔나?

제1부: 금에서 종이로, 그리고 관세로 – 변하지 않는 약탈의 속성

트럼프의 관세 폭탄,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돌출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미국이 위기를 돌파해 온 '전통적 수법'의 연장선입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었지만, 그 내부의 모순(이윤율 저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룰(Rule)'을 바꿔가며 타국의 부를 약탈해 왔습니다. 그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것이 현재 트럼프의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The Great Wall of America, by DALL-E (very imperfectly)

1971년: 금 안 줄게! (통화 사기)

[1단계] 약속을 깨다: 브레튼우즈의 붕괴와 닉슨 쇼크 (1945~1971)

배경: 2차 대전 후 미국은 달러를 금에 고정(35달러=금 1온스)하며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위기: 베트남 전쟁 등으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자, 각국이 "종이(달러) 말고 진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탈 방식: 1971년 닉슨은 "이제 금 안 준다"고 일방적으로 선언(금 태환 중단)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가진 달러를 하루아침에 단순한 종이 조각으로 만든 '거대한 먹튀'였습니다. 동시에 10%의 수입 과징금을 매겨 타국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금 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며 전 세계를 달러의 늪에 빠뜨린 순간."

닉슨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아서 번스를 비롯한 경제 정책 고문들과 함께 앉아 있다.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 확대"

1948년 ~ 1970년대 초반 (동반 성장):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하면(노란선), 그만큼 임금과 복지 혜택(빨간선)도 함께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이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던 시기입니다.
1972년 이후 (격차 발생 - 화살표 지점): 생산성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 생산성 증가율 (+246%): 노동자 1인이 시간당 만들어내는 가치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 임금 증가율 (+115%): 하지만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보상은 생산성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노동사회학적 분석)

이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1970년대 초반)부터 발생한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의 이익이 자본가와 주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감세, 규제 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화와 외주화: 저임금 노동력과의 경쟁,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노동 조건 악화가 발생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이익 독점: 자동화와 정보화로 생산성은 늘었으나, 그 이익이 노동자에게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의 격차는 결국 자본의 이윤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한 가치를 정당하게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n/nixon-shock.asp

1980년대: 시장 문 열어! (금융 약탈)

[2단계] 석유와 금융을 지배하다: 페트로달러와 신자유주의 (1970년대~1990년대)

위기: 금의 뒷받침이 없어진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유가가 치솟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습니다. 미국 내 이윤율은 급감했습니다.

약탈 방식: 페트로달러: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게 해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유지시켰습니다.

금융 개방(Washington Consensus):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IMF 등을 앞세워 "시장 문을 열라"고 협박했습니다. 타국의 알짜 기업과 금융 시장을 헐값에 사들이는 '신자유주의적 약탈'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신자유주의와 페트로달러: 총칼 대신 금융과 석유를 무기로 타국의 자원을 약탈하다."

나라는 부자가 되지만(GDP), 내 월급은 그대로(실질임금)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는가?"

- 현상: "미국(혹은 한국)의 GDP는 수십 년간 성장"
- 문제: "하지만 노동자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빈곤은 늘어났습니다." (붉은 선, 보라 선 대비)
- 결론: "벌어진 격차만큼 우리의 몫을 빼앗긴 것입니다"

Real GDP (실질 국내총생산 - 파란색 선):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입니다. 1980년대 이후 꾸준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며 국가가 전체적으로 훨씬 부유해졌음을 보여줍니다.
Real Median Income (실질 중위 소득 - 붉은색 선):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 GDP와의 격차: 파란색 선(GDP)은 높게 치솟는데, 붉은색 선(중위 소득)은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즉, 국가가 벌어들인 부가 평범한 가구로 흘러가지 않고 상층부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Income/Wealth Gap (소득/자산 격차 - 점선 화살표): GDP와 중위 소득 사이의 벌어진 간격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의 실체입니다.
Poverty Rate (빈곤율 - 보라색 선): 2000년대 이후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경제는 성장(GDP 상승)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많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경제활동 참가율 - 녹색 선): 일할 의지가 있는 인구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거나 미세하게 하락합니다. 이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층이 생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사점

"낙수효과는 없었다": "나라 경제(GDP)가 커지면 노동자도 저절로 잘살게 된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GDP와 중위 소득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 필요성: 국가가 생산한 부가 어디로 갔는지 묻고, 그것을 다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로 가져오기 위한 단체교섭과 제도 개선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 문제: 빈곤율(보라색 선)이 상승하는 지점과 GDP가 상승하는 지점을 대비시켜,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https://eanfar.org/neoliberal-case-study-the-united-states/

2008년: 내 빚은 니들이 나눠 가져! (달러 무한 발행)

[3단계] 거품의 붕괴와 무한 발행: 닷컴버블에서 코로나까지 (2000년대~2020년)

위기: 닷컴버블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약탈 방식: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무제한 찍어냈습니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채무를 탕감받는 한편, 전 세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전 인류에게 미국의 빚을 분담시켰습니다.

"무제한 달러 발행: 미국의 빚을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전가하는 연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