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30년 미국 무기 도입 규모 vs 교육공무직 인건비
최근 한미 합의(JFS)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약 36조 원(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무기 도입 36조 원, 상상해 보셨습니까?
2025년 기준 교육부 전체 인건비 예산은 약 1.4조 원 수준입니다(고등교육 등 포함).
36조 원이면 교육부의 현재 인건비 예산을 약 25년 동안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배치기준 완화 비용과 비교
정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요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천문학적인 혈세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실 인력 1인당 식수 인원 하향'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인건비가 연간 수천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무기 도입비 36조 원은 전국 모든 학교의 배치기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무기 1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
무기 가격은 도입 시기나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보도된 도입 예상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 항목 | 가격 (추정치) |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환산 시 |
|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도입 | 약 3.9조 원 | 전국 교육공무직 17만 명에게 1인당 약 2,200만 원씩 일시금 지급 가능 |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 약 3.3조 원 | 세종시교육청 1년 전체 예산(약 1.1조)의 3배 달하는 금액 |
| 지휘헬기-II 사업 | 약 8,700억 원 | 전국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 급여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 |
|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 약 1조 원 이상 | 전국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 예산(약 3,300억)의 3배 |
'안보'의 비용 vs '노동자 생명'의 비용, 무엇이 진짜 안보인가?
가짜 안보'를 넘어 '노동 안보'의 시대로
미국은 이제 연간 13.7조 원(10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하늘로, 바다로 흩어지는 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조리흄 속에서 폐암과 싸우고 고강도 노동에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SMA) 이슈: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7조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13.7조 원은 교육공무직 전체 인건비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폐암 vs 스텔스기: "하늘을 나는 스텔스기 한 대(약 1,200억)를 포기하면, 세종지역 모든 조리실무사들의 폐암 검진과 환기 시설 개선, 그리고 인력 충원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왜 '평화 협정'과 '국방비 감축'을 요구 하는지
정부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월급을 못 올린다고 하는데, 수조 원짜리 무기는 매년 쇼핑하듯 사들입니다.
결국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의 문제.
우리가 '평화 협정'을 외치고 '국방비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남을 위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 쇼핑에 쏟아붓는 돈을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으로 돌려놓으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에는 돈을 쓰면서, 노동자 건강권에는 인색한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본질적인 진보집권을 향한 투쟁의 목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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