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닉슨과 2026년 트럼프, 노동자의 삶을 뒤흔드는 '미국 우선주의'
금 태환 정지부터 보편적 관세까지, 닉슨과 트럼프의 평행이론: 관세 전쟁과 달러 패권, 그리고 우리 임금
1971년의 '닉슨 쇼크'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모두 미국의 상대적 경제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일방주의적 조치였습니다.
데칼코마니 정책: 닉슨의 '금 태환 정지(달러 약세 유도)'와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는 모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일방적 조치입니다.
노동자에게 끼치는 위협, 물가 폭등: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침략적 행태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971년 '닉슨 쇼크'를 통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닉슨과 트럼프, 놀랍도록 닮은 두 시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단행한 '금 태환 정지'와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쇠퇴를 막기 위해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방주의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라: 닉슨은 금과의 고리를 끊어 달러 가치를 낮췄고, 트럼프 역시 "강달러가 미국을 죽인다"며 환율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닉슨의 10% 수입 과징금은 훗날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 관세'로 더 강력하게 부활했습니다.
정치적 연준 압박: 두 사람 모두 재선과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Fed)의 독립성을 흔들며 저금리를 강요하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3. 노동자 민중에게 끼칠 영향: 우리의 밥그릇이 위험하다
이러한 거시 경제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의 삶에 직결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닉슨의 정책은 결국 1970년대 최악의 물가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시 수입 물가를 올려 우리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할 것입니다.
임금 억제 시나리오: 과거 닉슨은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임금 동결'을 시행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맹국 희생 강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보복 관세가 가능한 체급들이 존재합니다. 이 고래 싸움에 한국 경제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닉슨과 트럼프 정책의 유사점
① 통화 및 환율 정책: '달러 약세' 유도
닉슨 (1971): 금 태환 정지(닉슨 쇼크)를 통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붕괴시켰습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일과 일본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트럼프 (2025~): "강달러가 미국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준(Fed)을 압박하거나 인위적인 환율 조정을 시도합니다. 닉슨이 스미스소니언 협정으로 환율 조정을 끌어냈듯, 트럼프 역시 타국을 압박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 합니다.
② 통상 정책: '보편적 관세'를 무기로 한 협상
닉슨: 1971년 모든 수입품에 10%의 수입 과징금을 일시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는 보호무역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상대국이 환율을 조정하게 만들기 위한 '협상용 카드'였습니다.
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예: 10~20%)와 대중국 고율 관세를 주장합니다. 닉슨의 수법을 더 확장하여 타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③ 재정 및 정치적 압박
정치적 연준 압박: 닉슨은 재선을 위해 당시 연준 의장 아서 번스를 강하게 압박하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연준의 독립성을 부정하며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포퓰리즘적 확장: 두 대통령 모두 '잊힌 사람들(Silent Majority)'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며, 인프라 투자나 세금 감면 등 가시적인 경기 부양 성과를 중시합니다.
정책적 차이점
| 구분 | 리처드 닉슨 (1971) | 도널드 트럼프 (2025~) |
| 주요 수단 | 금 태환 정지 및 환율 조정 | 고율 관세 및 통상 보복 |
| 국제 체제 | 고정 환율제 파괴 (새 판 짜기) | 자유무역 질서 파괴 (탈세계화) |
| 대응 방식 | 일시적 과징금 후 협상 타결 | 장기적·구조적 관세 장벽 구축 |
| 주요 타깃 | 서독, 일본 (동맹국 위주) | 중국 (전략적 패권 경쟁국) |
시사점
1) 단기적 성과과 장기적 인플레이션의 위험
닉슨의 가격 통제와 금리 인하 압박은 단기적으로 1972년 재선에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1970년대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시 수입 물가 상승을 유도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위험이 큽니다.
2) 동맹국과의 신뢰 약화 및 보복 가능성
닉슨 당시에는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압도적이었기에 동맹국들이 양보(스미스소니언 협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이라는 대안 세력이 존재하며, EU 등 우방국들도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체급을 갖췄습니다. 일방주의적 조치가 과거보다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노동자 민중에게 끼칠 영향
닉슨은 물가 통제를 위해 '임금 동결'을 시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이 국내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이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영상
세계 경제의 흐름: 달러 패권의 역사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고, 위기 때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닉슨 쇼크부터 현재의 고금리 상황까지의 흐름을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https://youtu.be/Hsubj46MAGw?si=mMNwOyREytqOgzmw
닉슨 쇼크 → 2008 금융위기 → 코로나19 팬데믹 → 현재의 고금리 정책 까지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 흐름 요약
1. 닉슨 쇼크(1971년)와 기축통화의 변화
배경: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각국이 금 태환(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을 요청하며 미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
00:00 사건: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중지를 전격 발표했는데,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
00:21 결과: 금과 달러의 고리가 끊기며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자산(금, 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
02:08
2.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와 양적 완화
사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
04:10 대응(양적 완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 직접 천문학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QE)'를 단행했습니다 [
06:42 효과와 부작용: 실업률 감소 등 경기 회복 효과가 있었으나 [
08:08 08:24
3.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위기 재발: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마비되자 미국은 또다시 막대한 돈을 푸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
09:55 판단 착오: 미 정부와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
10:52
4. 최근의 고금리 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연준은 시장의 달러를 거둬들이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
11:49 영향: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경제적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12:07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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