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돈만 찍어내며 편하게 살기를 포기했을까?" - 미국 경제의 기본 목표와 트리핀 딜레마
"미국은 왜 돈만 찍어내며 편하게 살기를 포기했을까?" - 미국 경제의 흥미로운 모순 "세계 최강국 미국은 왜 그 편한 달러 패권을 두고, 이제 와서 자국 영토에 공장을 지으라며 한국과 대만 기업들을 닦달하는 걸까요?" 그 질문과 대답 속에 숨겨진 미국 거시경제와 노동정책의 본질을 알기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Q1. 미국 경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미국 경제 정책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은 중앙은행(Fed)의 '이중 책무'와 미국 체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연준(Fed)의 이중 책무 (Dual Mandate): 바로 ‘최대 고용(Maximum Employment)’과 ‘물가 안정(장기 목표 2%)’입니다. 일자리는 늘리되, 물가는 잡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가 연준의 매일 같은 고민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기본 목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통한 '경제적 안전성',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Q2. '최대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쓰나요? 수요를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공급 체질을 바꾸는 정부 정책이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움직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수요 조절):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를 낮춰 돈을 풀고 기업의 채용을 유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체 실업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까지 개선되는 '포용적 고용'을 중시합니다. 정부의 산업·재정 정책 (공급 혁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등을 통해 미국 영토 내에 첨단 공장을 짓는 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줍니다. 즉, 정부가 직접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왜 물가가 오를까?" Q3. 'NAIRU(비인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