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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신자유주의 –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총칼 [시리즈] 미국의 경제 위기, 어떻게 타국에 책임을 떠넘겨 왔나?  1편에서 보았듯, 미국은 1971년 금 본위제를 폐지하며 달러를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뿐인 달러가 가치를 유지하려면 전 세계가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만들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유(페트로달러)와 신자유주의 금융 질서 입니다. 1편에서 다룬 '닉슨 쇼크'가 달러의 물리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사건이었다면, 2편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 '금융개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총칼'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찬탈하는지 보여줍니다. 그 비극의 정점이 바로 1997년 한국의 IMF 사태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진공청소기:  미국과 IMF가 '자유 무역'을 앞세워 타국의 실물 자본을 빨아들이는 제국주의적 약탈의 정점." 1. 석유를 인질로 잡은 '페트로달러' 시스템 금의 뒷받침을 잃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라"는 것이었죠. 약탈의 본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달러)를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그저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인 석유를 통제하며 타국의 부를 빨아들였습니다.  2. 위기를 틈탄 '워싱턴 컨센서스'와 IMF 1980년대, 과도한 달러 발행과 고금리 정책으로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IMF(국제통화기금)를 앞세워 구원 투수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손은 구원이 아니라 '약탈의 계약서'였습니다. 시장 개방: "너희 나라의 기업과 금융 시장을 미국 자본에 완전히 열어라." 민영화: "국가가 관리하던 알짜 공공기관(물, 전기, 통신 등)을 미국 자본에 ...

미국 우선주의와 한반도의 운명: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해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안보 대전략'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패권적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1. 미국 우선주의, 왜 '자가당착'인가요?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순: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미국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리고 동맹국에게 거래 제한을 강요합니다. 가치의 모순: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의 명분으로 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독재 국가와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왜 이것이 '약탈적 정당화'로 보이나요? 미국은 현재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 회복'이라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우리는 그동안 세계를 위해 희생했고, 그 바람에 미국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피해 의식을 강조합니다.                                지역 미국의 태도 및 전략 유럽 "스스로 자립하라." 러시아 위협 과장하지 말고, 중국 의존도 줄이고 국방비 증액 요구. 말 안 들으면 나토(NATO) 재편 가능성 시사 중동 "민주화 강요 안 한다. 돈 되는 것만 하자." 석유 의존도 감소. AI, 원전, 방산 등 투자 파트너십 전환. 이란/이스라엘 문제만 관리 아프리카 "원조는 끝났다. 자원 내놔라." 중국 견제 및 에너지/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중심 관계 중남미 "생산 기지화."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생산 파트너 및 마약 카르텔 소탕 협조 요구 청구서 전가: 이러한 피해를...

유럽은 그린란드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 이문영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트럼프 2기 외교 #북극항로 #그린란드 #얄타회담 #부산항 #손에잡히는경제 #이문영교수 #트럼프 외교전략 #신냉전 관련 영상 : 유럽은 그린란드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 이문영 교수 (손에 잡히는 경제) 이 영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는 국제 질서, 특히 그린란드와 북극권 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의 각축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트럼프의 '세력권 정치'와 얄타 체제 2.0 세력권 인정: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얄타 체제처럼 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정치를 추구합니다. [ 07:56 ] 서반구는 미국의 것: 트럼프는 중남미 등 서반구를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간주하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 04:28 ], [ 13:29 ] 노란색 부분이 서반구이다 (영국의 서쪽 방향 지구 절반) 러시아의 세력권 인정: 대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지역에서 세력권을 갖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 05:06 ] 📜 역사적 배경: 얄타 회담 (Yalta Conference, 1945) 📅 시기: 1945년 2월 4일 ~ 11일 📍 장소: 소련 크림반도의 휴양지 얄타 👥 참석자: 루스벨트(미), 처칠(영), 스탈린(소) — 소위 '빅 3' 📍 주요 합의 내용 1. 전후 독일 처리: 4개 점령구역(미·영·소·프) 분할 및 비무장화 결정 2. 소련의 대일전 참전: 독일 항복 후 2~3개월 내로 대일전 참전 합의(사할린 남부·쿠릴 열도 권리 보장) * 소련은 5월 독일 항복이후 8월에 대일전 참전. 3. 동유럽 문제...

2025~2030년 미국 무기 도입 규모 vs 교육공무직 인건비 최근 한미 합의(JFS)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약 36조 원(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무기 도입 36조 원, 상상해 보셨습니까? 2025년 기준 교육부 전체 인건비 예산은 약 1.4조 원 수준입니다(고등교육 등 포함). 36조 원 이면 교육부의 현재 인건비 예산을 약 25년 동안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배치기준 완화 비용과 비교 정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요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천문학적인 혈세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실 인력 1인당 식수 인원 하향'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인건비가 연간 수천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무기 도입비 36조 원은  전국 모든 학교의 배치기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도 남는 돈 입니다. '무기 1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 무기 가격은 도입 시기나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보도된 도입 예상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항목 가격 (추정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환산 시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도입 약 3.9조 원 전국 교육공무직 17만 명 에게 1인당 약 2,200만 원 씩 일시금 지급 가능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약 3.3조 원 세종시교육청 1년 전체 예산(약 1.1조)의 3배 달하는 금액 지휘헬기-II 사업 약 8,700억 원 전국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 급여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약 1조 원 이상 전국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 예산(약 3,300억)의 3배 '안보'의 비용 vs '노동자 생명'의 비용, 무엇이 진짜 안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