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의 지급 정지(제한)
공무원 연금의 지급 정지(제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연금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1조에는 ’비공무상 장해연금‘도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 지급 정지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임용시 - 선출직 공무원 취임(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22년 기준소득 539만원*1.6배=862만원) 일부 금액 정지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전년도 연금지급 평균액(22년 연금지급 평균액 250만원/월) 초과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 - 월 5백만원 소득시 연금 약 57만원 정지 연금 일부 정지 조견표 -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하는 금액을 정리한 조견표입니다.(연금공단) 소득의 기준 -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 공적연금별 지급정지제도 비교 - 아래 표를 보아도 타 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심각하게 개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예상 연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정부는 부부 합산 소득과 금융소득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예정된 연금에서 수십만원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무원과 배우자에게도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퇴직금 정상화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수양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수차례 개악하고 있습니다. - 금융재벌과 정치인들은 소위 ’충당부채‘를 핑계로 여론을 몰고 공적연금의 기능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 2015년 5월 2일, 보수양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악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