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IMF와 신자유주의 –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총칼
IMF와 신자유주의 –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총칼 [시리즈] 미국의 경제 위기, 어떻게 타국에 책임을 떠넘겨 왔나? 1편에서 보았듯, 미국은 1971년 금 본위제를 폐지하며 달러를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뿐인 달러가 가치를 유지하려면 전 세계가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만들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유(페트로달러)와 신자유주의 금융 질서 입니다. 1편에서 다룬 '닉슨 쇼크'가 달러의 물리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사건이었다면, 2편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 '금융개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총칼'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찬탈하는지 보여줍니다. 그 비극의 정점이 바로 1997년 한국의 IMF 사태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진공청소기: 미국과 IMF가 '자유 무역'을 앞세워 타국의 실물 자본을 빨아들이는 제국주의적 약탈의 정점." 1. 석유를 인질로 잡은 '페트로달러' 시스템 금의 뒷받침을 잃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라"는 것이었죠. 약탈의 본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달러)를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그저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인 석유를 통제하며 타국의 부를 빨아들였습니다. 2. 위기를 틈탄 '워싱턴 컨센서스'와 IMF 1980년대, 과도한 달러 발행과 고금리 정책으로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IMF(국제통화기금)를 앞세워 구원 투수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손은 구원이 아니라 '약탈의 계약서'였습니다. 시장 개방: "너희 나라의 기업과 금융 시장을 미국 자본에 완전히 열어라." 민영화: "국가가 관리하던 알짜 공공기관(물, 전기, 통신 등)을 미국 자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