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위 10%가 땅 87%, 가치의 67% 독점… 봉건시대보다 더한 토지 불평등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상위 10%가 땅 87%, 가치의 67% 독점… 봉건시대보다 더한 토지 불평등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자산인 ‘토지(사유지)’의 소유 구조 는 아파트 가격 통계 뒤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원천 통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세대(가구)와 개인(국민 1인) 기준의 토지 소유 불평등 실태를 숫자로 명쾌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세대 기준: 상위 10% 가구가 민유지 면적의 87% 독점 토지를 단 한 평도 갖지 못한 무토지 세대(약 36.6%)를 포함해 대한민국 전체 세대(약 2,400만 가구)를 줄 세웠을 때의 점유율입니다. 상위 1% 세대: 전체 민유지 면적의 39.3% 소유 상위 5% 세대: 전체 민유지 면적의 72.9% 소유 상위 10% 세대: 전체 민유지 면적의 87.0% 소유 📊 토지 면적 지니계수: 0.914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을 뜻합니다. 0.914라는 수치는 물리적 토지 자원이 소수의 상위 가구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2. 개인(국민 1인) 기준: 국민 61.6%는 무토지, 상위 3.8%가 78.4% 차지 세대 단위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국민(주민등록 인구 약 5,120만 명) 1인 단위로 환산하면 개인 간 불평등은 훨씬 더 극명해집니다. 미성년 자녀나 무토지 배우자 등이 1인 단위로 독립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전체 국민 5,120만 명) 인원 규모 민유지 면적 점유율 비고 상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