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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바꿔 온 투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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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바꿔 온 투표(1/2) 2023.09.19 #역사이야기 #국회의원 #투표 주위를 둘러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네요. 탄압과 통제속에서 누가 원내 1당이 되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 국민의 권리도 크게 변할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중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독보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선거 역사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잘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고, 조합원을 믿는 것에서 간부 활동이 시작되듯이 대중의 힘에 대한 신뢰는 간부의 기초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1950년 5월 30일) (1948년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가족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고 있는 여인들. 칼 마이던스 미국 기자의 사진) 분단 정부 수립을 주도한 이승만 정부는 분단을 반대하는 독립투사와 민중을 학살하는 등 극도의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1950년은 이러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는 때 였습니다. 친일파를 앞세운 학살과 공포정치속에 누구 하나 정부를 반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더구나 이 때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간선제)했으니, 정권의 명운이 걸린 선거였습니다. (총 선출 인원 210명)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참패(대한국민당 24명 당선)와 무소속의 대거 당선이었습니다. (무소속 126명 당선) 사실상 이승만 정권의 운명은 끝난셈이었지요. 아마 다음달(6월말)에 한국전쟁이 전면 발발하지 않았다면 국회는 다른 대통령을 선출하려 했을겁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 2월 12일) 1980년 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그 과정에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북한의 사주에 따른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거센 국내외 압력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고 미국 망명을 허용했습니다(82년 12월) 276명을 ...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진보정당(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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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진보정당 2023.09.06 오는 9월 14일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입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 수립의 건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여론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진보정당 통합과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주요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노동 존중과 사회복지/사회임금이 보편화된 국가는 모두 노동조합총연맹이 만든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집권하면서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개의 보수 정당이 집권 세력을 형성하고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체제를 이식한 것이지요.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직접 정치가 없는 국가의 특징입니다. 기업가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에게 노동 존중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임금님과 귀족에게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 봉건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보수 양당을 교차 선택해봤자 바뀐 게 없거나 후퇴함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