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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에 발의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  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안의 제안 취지 (배경) 현재 학교급식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 *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 및 인력난: 고온 다습하고 유해물질(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노동 환경으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과도한 업무 부담: 거대 과밀 학교의 경우에도 조리사/조리실무사/영양교사 배치기준이 타 급식현장과 비교해서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불량 식재료 업체 제재 근거 미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2. 법안의 주요 의의 및 핵심 내용 이 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 강도 완화와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①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국가 책임 명문화 * 정의 신설: 법률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조리사, 조리실무사 등)를 신설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건강과 안전 보장: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② 노동 강도 완화 (배치 기준 마련) *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법제화: 교육부장관은 연구·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식사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합니다. * 배치 기준 준수 및 공표: 교육감은 이 기준에 따라 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③ 영양교사 인력 확충 * 2인 배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9503.html 사표는 없다…진보정당에 준 한 표가 바꾼 5가지 장면 김지은 기자 구독 등록 2016-04-13 14:42 수정 2016-04-13 14:52 [선택 4·13] 될 사람 찍어주자? ‘사표’의 우려를 접어두고 행사했던 표의 힘 선거 때마다 많은 유권자는 흔들린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하나의 질문 때문이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커진다. 그러다가 귀중한 한 표를 사표로 만드느니 ‘될 사람’을 찍어주자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그래서 <한겨레>가 ‘사표’를 걱정하는 여러분을 위해 살펴봤다. 시민들이 ‘사표’의 우려를 접어두고 행사했던 그 표는 어떤 힘을 갖게 됐을까? 다음은 선거 때만 되면 ‘사표론’에 시달리는 진보정당에 시민들이 준 한 표가 바꾼 우리 사회 5가지 장면이다.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한겨레 자료 1.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사라졌다 .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엔 ‘의원님’만 탈 수 있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금배지 특권’ 철폐를 내세우며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폐지에 앞장서고 열린우리당이 호응해,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운영되던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2004년 사라졌다. 2010년 3월 3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수도권 제1호 신형 저상버스 시승식이 열렸다. 경기도청 제공 2.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생겼다. 지금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저상버스는 2004년 통과된 민주노동당 법안의 결과물이다. 애초 건설교통부는 예산이 많이 든다며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장애인이동보장법안’ 속 ‘이동권’ 개념이 강조되면서 저상버스는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2011년 11월 16일 주민소환 투표가 치러진 과천시 갈현동 제4투표소인 경로당에서 한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3.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할 주민소환제가...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진보정당 2023.09.06 오는 9월 14일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입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 수립의 건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여론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진보정당 통합과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주요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노동 존중과 사회복지/사회임금이 보편화된 국가는 모두 노동조합총연맹이 만든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집권하면서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개의 보수 정당이 집권 세력을 형성하고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체제를 이식한 것이지요.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직접 정치가 없는 국가의 특징입니다. 기업가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에게 노동 존중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임금님과 귀족에게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 봉건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보수 양당을 교차 선택해봤자 바뀐 게 없거나 후퇴함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요....

  교권과 노동기본권 2023.08.08 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안타까운 초등교사의 죽음에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확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직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글, 존중받지 못하는 일터,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든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죽음 같은 삶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한 교사의 죽음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노동은 숭고하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많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이제는 노동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밀치거나 야밤에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청년 공무원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청년 공무원 당사자들을 조직해서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청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현장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청년 전태일과 청년 교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년 교사의 외침과 청년 전태일의 외침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조차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기본권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고, 보람 있는 일터도 가능합니다. 기본권 쟁취를 향한 선배 열사들의 투쟁은 그 절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권...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2/2) (지난주에 이어) 노동해방의 불꽃 조현식 열사(1965~1998, 34세) “조직과 동지를 믿습니다” 조현식 열사는 1993년 경기도 광주 노동법률상담소 기획부장, 1997년 ’광주지역 일하는 사람들‘ 2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활동가였습니다. 1997년 미국은 IMF 구제금융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본격화하며 정리 해고/파견제로 노동자의 삶을 붕괴시켰고, 금융 시장 완전 개방/국가기간산업 민영화로 한국 경제의 열매를 완전히 종속시켰습니다. 이에 1998년 5월, 조현식 열사는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권력이 강요한 실업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 자체가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이 바로 건설노동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현식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며 조직하고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산림청의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8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원의 날 (1998년 12월 25일)에 숲 가꾸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월급봉투를 내놓으며 우리 조합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 사무실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자 숲 가꾸기 사업 참여 희망자들인 조합원들의 명부와 서류를 챙기기 위해 다시 화마속으로 들어갔다 쓰러져 4일 만에 끝내 운명하였습니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천대하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은 건설노동자의 마음속에 계승되었고, 건설노조는 이제 노동운동의 자랑스러운 선봉대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촛불 집회를 일으킨 민중의 벗 제종철 열사(1968~2003, 35세) “동지를 기분 좋게 하는 즐거움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하하하.” 제종철 열사는 한국외대 졸업 후 의정부/동...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1/2) 민족민주열사 민족민주열사는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이었다면 국가에서 민족민주열사의 무덤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이들은 민족민주열사의 죽음을 외면해 왔고, 심지어 은폐까지 했습니다. 모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한 사람들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던, 민주화운동을 하던 결국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분단과 불평등입니다. 분단체제는 대륙으로의 진출을 제한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유도합니다. 불평등 체제는 약자에게 더없이 가혹한,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지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은 이렇듯 화해협력과 통일, 민주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대표적인 묘역입니다. 1969년에 공원묘지가 만들어지고 1969년 권재혁 열사, 1970년 전태일 열사, 1971년 김진수 열사, 1973년 최종길 열사가 모셔진 이후 50여 년에 걸쳐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열사 150여 분이 모여 있는 묘역입니다. 경기도 마석 외에도 광주 망월동과 경남 양산 솥발산에도 민족민주열사 모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된 열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최초로 안장된 권재혁 열사(1925- 1969, 44세) 권재혁 열사는 1969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서울대 문리대, 미국 오리곤대 경제학부에서 학업을 하다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 등을 역임한 권재혁 열사는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통일운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