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제도 관련 해설자료
2014.10.29( 목 ) 공무원연금 제도 관련 해설자료 □ 연금 충당 부채 개념의 이해 왜곡 ❍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연금충당부채 600 조 는 향후 75 년간 공무원 · 군인 연금 가입자의 납부금등 수입은 제외하고 지급할 금액만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임 . ❍ OECD 국가 중 호주 , 뉴질랜드 , 아이슬란드 3 개국만 특수직역 연금부채를 국가 부채에 포함 (Issue & Focus, 2013.03.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정부의 보전금 및 연금 지출 개념 왜곡 ❍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월 소득의 7% 의 기여금으로 운영됨 (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4.5% 납부중 ) ❍ IMF 외환위기 당시 공직자 구조조정 (113,692 명 ) 으로 연금 수지 악화 ( 연금 적립금 99 년 6 조 2015 억원 → 2000 년 1 조 7772 억원으로 급감 ) 에 대한 정부 책임으로 2001 년 이후 보전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 ❍ 연기금 재정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은 2012 년 1 조 6,900 억원 , 2013 년 1 조 9,900 억원임 . ❍ OECD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부담액 비교 ( 정부의 연금보전금 포함 , 단위 :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정부 공무원 정부 공무원 정부 공무원 정부 공무원 35 7 56.7 없음 62.1 8.93 27.7 8.46 12.6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