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와 한반도의 운명: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해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안보 대전략'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패권적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1. 미국 우선주의, 왜 '자가당착'인가요?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순: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미국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리고 동맹국에게 거래 제한을 강요합니다.
가치의 모순: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의 명분으로 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독재 국가와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 회복'이라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미국의 태도 및 전략
유럽	"스스로 자립하라." 러시아 위협 과장하지 말고, 중국 의존도 줄이고 국방비 증액 요구. 말 안 들으면 나토(NATO) 재편 가능성 시사
중동	"민주화 강요 안 한다. 돈 되는 것만 하자." 석유 의존도 감소. AI, 원전, 방산 등 투자 파트너십 전환. 이란/이스라엘 문제만 관리
아프리카	"원조는 끝났다. 자원 내놔라." 중국 견제 및 에너지/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중심 관계
중남미	"생산 기지화."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생산 파트너 및 마약 카르텔 소탕 협조 요구

청구서 전가: 이러한 피해를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동맹국(한국 등)에게는 방위비 증액과 중국 견제의 최전선 역할을, 아프리카와 중남미에는 원조 대신 핵심 광물 자원을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즉, 자국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적/군사적 약탈'을 정당화하는 셈입니다.

과거의 신자유주의가 '시장(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노동을 압박했다면, 새로운 전략은 '국가(패권)의 통제'를 통해 이익을 뺏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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