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스텔스기 vs 조리실무사 폐암 검진, 무엇이 진짜 안보일까요?
2025~2030년 미국 무기 도입 규모 vs 교육공무직 인건비 최근 한미 합의(JFS) 등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약 36조 원(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무기 도입 36조 원, 상상해 보셨습니까? 2025년 기준 교육부 전체 인건비 예산은 약 1.4조 원 수준입니다(고등교육 등 포함). 36조 원 이면 교육부의 현재 인건비 예산을 약 25년 동안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배치기준 완화 비용과 비교 정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요구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천문학적인 혈세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실 인력 1인당 식수 인원 하향'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인건비가 연간 수천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무기 도입비 36조 원은 전국 모든 학교의 배치기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도 남는 돈 입니다. '무기 1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교육복지 사업 무기 가격은 도입 시기나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보도된 도입 예상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항목 가격 (추정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환산 시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도입 약 3.9조 원 전국 교육공무직 17만 명 에게 1인당 약 2,200만 원 씩 일시금 지급 가능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약 3.3조 원 세종시교육청 1년 전체 예산(약 1.1조)의 3배 달하는 금액 지휘헬기-II 사업 약 8,700억 원 전국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 급여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약 1조 원 이상 전국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 예산(약 3,300억)의 3배 '안보'의 비용 vs '노동자 생명'의 비용, 무엇이 진짜 안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