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M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사저널의 보도가 폭로했듯, 그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 자본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설계도에 따라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인 치밀한 ‘쇼크 독트린(충격 요법)’의 현장이었습니다. 워싱턴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 강제 도입 방법, 한국에 그 방법 그대로 적용되었다. 워싱턴컨센서스의 경제 침탈 정책 경제를 살리기 위해 30%는 배에서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1.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설계도 국가적 재난을 이용한 ‘약탈의 최적기’ 1997년 당시 미 재무부와 IMF가 강요한 정책은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위기 국가에 "금리를 올리고, 시장을 열고, 공공기관을 팔아라"라고 압박하는 매뉴얼입니다. 기사는 이것이 한국을 살리기 위한 처방이 아니라, 국제 자본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통로 였다고 폭로합니다. 쇼크 독트린 수법은 국가가 거대한 재난이나 경제 위기에 빠져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평상시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파괴적인 정책을 순식간에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1997년 한국은 그들의 가장 완벽한 실험장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에서 워싱턴컨센서스의 적용 워싱턴. 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곳에 자리잡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그리고 미국의 내로라하는 핵심 관계자들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바로 한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가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더 잘 관철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었다.   이 관계자들은 90년대 초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들을 담고 있다.  8가지 정책 : 정부예산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개방, 관세인하, 국가기간산업민영화, 외국자본의 우량기업 합병 · 매수 허...

IMF와 신자유주의 –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총칼 [시리즈] 미국의 경제 위기, 어떻게 타국에 책임을 떠넘겨 왔나?  1편에서 보았듯, 미국은 1971년 금 본위제를 폐지하며 달러를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뿐인 달러가 가치를 유지하려면 전 세계가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만들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유(페트로달러)와 신자유주의 금융 질서 입니다. 1편에서 다룬 '닉슨 쇼크'가 달러의 물리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사건이었다면, 2편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 '금융개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총칼'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찬탈하는지 보여줍니다. 그 비극의 정점이 바로 1997년 한국의 IMF 사태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진공청소기:  미국과 IMF가 '자유 무역'을 앞세워 타국의 실물 자본을 빨아들이는 제국주의적 약탈의 정점." 1. 석유를 인질로 잡은 '페트로달러' 시스템 금의 뒷받침을 잃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라"는 것이었죠. 약탈의 본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달러)를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그저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인 석유를 통제하며 타국의 부를 빨아들였습니다.  2. 위기를 틈탄 '워싱턴 컨센서스'와 IMF 1980년대, 과도한 달러 발행과 고금리 정책으로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IMF(국제통화기금)를 앞세워 구원 투수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손은 구원이 아니라 '약탈의 계약서'였습니다. 시장 개방: "너희 나라의 기업과 금융 시장을 미국 자본에 완전히 열어라." 민영화: "국가가 관리하던 알짜 공공기관(물, 전기, 통신 등)을 미국 자본에 ...

미국 우선주의와 한반도의 운명: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해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안보 대전략'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패권적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1. 미국 우선주의, 왜 '자가당착'인가요?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순: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미국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리고 동맹국에게 거래 제한을 강요합니다. 가치의 모순: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의 명분으로 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독재 국가와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왜 이것이 '약탈적 정당화'로 보이나요? 미국은 현재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 회복'이라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우리는 그동안 세계를 위해 희생했고, 그 바람에 미국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피해 의식을 강조합니다.                                지역 미국의 태도 및 전략 유럽 "스스로 자립하라." 러시아 위협 과장하지 말고, 중국 의존도 줄이고 국방비 증액 요구. 말 안 들으면 나토(NATO) 재편 가능성 시사 중동 "민주화 강요 안 한다. 돈 되는 것만 하자." 석유 의존도 감소. AI, 원전, 방산 등 투자 파트너십 전환. 이란/이스라엘 문제만 관리 아프리카 "원조는 끝났다. 자원 내놔라." 중국 견제 및 에너지/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중심 관계 중남미 "생산 기지화."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생산 파트너 및 마약 카르텔 소탕 협조 요구 청구서 전가: 이러한 피해를...

자유주의를 반대함 - 모택동 (1937년 9월 7일) 우리는 적극적인 사상투쟁을 주장한다. 그것은 당내와 혁명단체를 단결시키는 전투에 유리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모든 공산당원과 혁명분자는 반드시 이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상투쟁을 버리고 무원칙의 평화를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부패하고 통속한 작풍(作風)을 발생시켜 당과 혁명단체의 조직, 사람과 정치적인 부패를 조장한다. 자유주의는 다양하게 표현된다. (1) 친숙한 사람, 동향 사람, 동학, 친구, 애인, 동료직원,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옳지 않으며 원칙적인 논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평온과 친밀함을 구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어물쩡 지나가거나 대체적으로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고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가 된다. (2) 책임지지 않고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직에 건의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함부로 말한다. 마음 속에 단체생활의 원칙이 없고 오직 자유방임만이 있다. (3) 자기와 관련이 없는 일은 그냥 방치한다.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적게 말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여긴다. 자기 앞만 가리려 하고, 다만 잘못이 없기를 구한다. (4)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개인의 의사가 제일이다. 오직 조직의 배려를 원하고 조직의 규율은 원하지 않는다. (5) 부정확한 의견을 향한 투쟁과 논쟁은 단결이나 진보 또는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하고 말싸움을 걸며 개인적인 원한을 내뱉고 보복을 하려는 것이다. (6) 부정확한 이론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고 심지어 반혁명분자의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그것을 처리하고, 긴급한 시기에도 무사안일하다. (7) 대중에게 선전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연설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대중에게 무관심하고, 막연하게 방치하고, 자기가 공산당원임을 잊고, 공산당원과 일반민중을 혼동한다. (8) 대...

유럽은 그린란드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 이문영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트럼프 2기 외교 #북극항로 #그린란드 #얄타회담 #부산항 #손에잡히는경제 #이문영교수 #트럼프 외교전략 #신냉전 관련 영상 : 유럽은 그린란드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 이문영 교수 (손에 잡히는 경제) 이 영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는 국제 질서, 특히 그린란드와 북극권 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의 각축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트럼프의 '세력권 정치'와 얄타 체제 2.0 세력권 인정: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얄타 체제처럼 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정치를 추구합니다. [ 07:56 ] 서반구는 미국의 것: 트럼프는 중남미 등 서반구를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간주하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대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 04:28 ], [ 13:29 ] 노란색 부분이 서반구이다 (영국의 서쪽 방향 지구 절반) 러시아의 세력권 인정: 대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지역에서 세력권을 갖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 05:06 ] 📜 역사적 배경: 얄타 회담 (Yalta Conference, 1945) 📅 시기: 1945년 2월 4일 ~ 11일 📍 장소: 소련 크림반도의 휴양지 얄타 👥 참석자: 루스벨트(미), 처칠(영), 스탈린(소) — 소위 '빅 3' 📍 주요 합의 내용 1. 전후 독일 처리: 4개 점령구역(미·영·소·프) 분할 및 비무장화 결정 2. 소련의 대일전 참전: 독일 항복 후 2~3개월 내로 대일전 참전 합의(사할린 남부·쿠릴 열도 권리 보장) * 소련은 5월 독일 항복이후 8월에 대일전 참전. 3. 동유럽 문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부터 특검 기소까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멈추려 했던 비상계엄 선포부터 2026년 1월 현재 조은석 특검의 최종 기소와 결심 공판까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내란 사태'의 긴박했던 주요 일지를 정리합니다 #비상계엄 #윤석열탄핵 #12.3 계엄 #저항의기록 #내란 특검 1. 계엄 선포와 민중의 즉각적 저항 (2024년 12월) (이런 인물이 육사 수석입학  ...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 한국사회 평가 제도의 문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로 군 병력이 투입되었으나, 시민들이 국회 앞을 메우며 계엄군과 대치 하는 직접 저항이 시작됨. 1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시민들의 국회 사수와 노동계·사회단체의 즉각적인 '퇴진 투쟁' 선포로 계엄 시도가 6시간 만에 좌절됨. 12월 7일~14일: 매주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전국 확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이 논의되며 압박 수위가 높아짐. 12월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및 대통령 직무 정지. 권력기관의 방패를 뚫고 '파면 심판' 쟁취 2. 권력기관의 조직적 은폐와 체포 방해 (2025년 1월 ~ 3월)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 . 이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의 '체포 협조' 의견을 낸 간부들이 보복성 해임을 당함. 1월 15일: 2차 영장 집행 끝에 윤 전 대통령 체포 및 구속기소. 3월: 사법부 및 검찰 일부의 옹호 논란 :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하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이를 승인하며 '면죄부 수사' 비판이 거세짐. 3. 대통령 파면과 제21대 대선 (2025년 4월 ~ 6월)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