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M

  교권과 노동기본권 2023.08.08 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안타까운 초등교사의 죽음에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확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직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글, 존중받지 못하는 일터,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든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죽음 같은 삶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한 교사의 죽음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노동은 숭고하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많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이제는 노동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밀치거나 야밤에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청년 공무원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청년 공무원 당사자들을 조직해서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청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현장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청년 전태일과 청년 교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년 교사의 외침과 청년 전태일의 외침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조차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기본권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고, 보람 있는 일터도 가능합니다. 기본권 쟁취를 향한 선배 열사들의 투쟁은 그 절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권...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2/2) (지난주에 이어) 노동해방의 불꽃 조현식 열사(1965~1998, 34세) “조직과 동지를 믿습니다” 조현식 열사는 1993년 경기도 광주 노동법률상담소 기획부장, 1997년 ’광주지역 일하는 사람들‘ 2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활동가였습니다. 1997년 미국은 IMF 구제금융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본격화하며 정리 해고/파견제로 노동자의 삶을 붕괴시켰고, 금융 시장 완전 개방/국가기간산업 민영화로 한국 경제의 열매를 완전히 종속시켰습니다. 이에 1998년 5월, 조현식 열사는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권력이 강요한 실업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 자체가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이 바로 건설노동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현식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며 조직하고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산림청의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8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원의 날 (1998년 12월 25일)에 숲 가꾸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월급봉투를 내놓으며 우리 조합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 사무실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자 숲 가꾸기 사업 참여 희망자들인 조합원들의 명부와 서류를 챙기기 위해 다시 화마속으로 들어갔다 쓰러져 4일 만에 끝내 운명하였습니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천대하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은 건설노동자의 마음속에 계승되었고, 건설노조는 이제 노동운동의 자랑스러운 선봉대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촛불 집회를 일으킨 민중의 벗 제종철 열사(1968~2003, 35세) “동지를 기분 좋게 하는 즐거움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하하하.” 제종철 열사는 한국외대 졸업 후 의정부/동...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1/2) 민족민주열사 민족민주열사는 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이었다면 국가에서 민족민주열사의 무덤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이들은 민족민주열사의 죽음을 외면해 왔고, 심지어 은폐까지 했습니다. 모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한 사람들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던, 민주화운동을 하던 결국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분단과 불평등입니다. 분단체제는 대륙으로의 진출을 제한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유도합니다. 불평등 체제는 약자에게 더없이 가혹한,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지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은 이렇듯 화해협력과 통일, 민주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 대표적인 묘역입니다. 1969년에 공원묘지가 만들어지고 1969년 권재혁 열사, 1970년 전태일 열사, 1971년 김진수 열사, 1973년 최종길 열사가 모셔진 이후 50여 년에 걸쳐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열사 150여 분이 모여 있는 묘역입니다. 경기도 마석 외에도 광주 망월동과 경남 양산 솥발산에도 민족민주열사 모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된 열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마석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최초로 안장된 권재혁 열사(1925- 1969, 44세) 권재혁 열사는 1969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서울대 문리대, 미국 오리곤대 경제학부에서 학업을 하다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 등을 역임한 권재혁 열사는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통일운동을 ...

  공무원 임금인상/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인상을 중심 주제로 공무원노동조합이 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총 2만여 명이 같은 요구를 걸고 모인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임금인상 집회를 개최한 것도 의미가 있고, 연대집회를 개최한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은 언제나 복수노조 중 하나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자 하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임금으로 생존해야만 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겠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이 싫어하니 임금인상 요구 집회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대세였지만, 이제 더는 그런 주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노동자임을 확실히 자각하면서 자신감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공무원보수위원회 정부 측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2019년에 규정 개정을 통해 고공단 5, 노조 측 5, 공익위원 5로 구성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합의 결과는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협상만으로 무엇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관념일 뿐입니다. 오해 또는 착각. 정권에 따라 공무원 임금인상이 다를까? 아래는 공무원과 민간의 임금인상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보수 양당 체제하에서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둘 다 보수적인 정당이고 그 기반이 기득권층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공무원 생존권 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야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은 적어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 공무원들은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민주 정부란 존재했을까요? 말로는 민주와 자유를 외치지만 큰 차이가 없었고, 결국 공무원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지하는 현실, 이것이 헬조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