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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일제 식민지 경제 & 이승만의 사대외교 독립노선 한국 현대사의 출발점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가지 거대한 산 일제강점기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초대 대통령 이승만 1.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일제가 조선의 경제를 변화시킨 방식을 두고 역사·경제학계는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① 브루스 커밍스의 '개발 식민주의' 관점 서구의 제국주의(원료만 약탈하는 방식)와 달리, 일본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식민국가를 모델로 삼아 조선의 산업화를 직접 추진했다는 시각입니다.  1920~30년대 농업 생산 증가와 산업화가 실질적으로 존재했으며, 조선식산은행 등이 이를 뒷받침했고, 이 유산이 해방 후 남·북한의 산업화 경로(관료제적 권위주의)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② 허수열 교수의 '개발 없는 개발(Development Without Development)' 관점 반면, 허수열 교수는 일제의 개발이 '소수 일본인만을 위한 신기루'였다고 강력히 반박합니다. 농업 수탈: 미곡 생산은 늘었지만, 비옥한 논의 대부분(1941년 기준 54%)을 일본인이 차지해 이익을 독점했고, 정작 조선인 농민의 1인당 미곡 수취량은 30%나 하락했습니다. 이중 착취: 1942년 조선 광공업 자산의 95%는 일본인이 독점했으며, 조선인은 철저히 고급 기술 교육에서 배제된 채 하급 노동자로만 착취당하는 차별적 이중구조였습니다. 결국 광복 직후 국내총생산은 일제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무단통치(1910년대) ➡️ 문화통치(1920년대) ➡️ 민족말살통치(1930년대 이후 병참기지화)로 이어지는 탄압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개발'의 수혜자가 과연 누구였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를 밝히는 핵심 열쇠 2.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성장과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탄핵의 역사 ① 청년기 개화 운동과 한성감옥 투옥 몰락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배재학당에서 서구 ...

[팩트체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데, 전기차가 정말 석유 절약에 도움이 될까?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석탄·LNG)나 원자력으로 만드는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은 나라에서 전기차를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10% 안팎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기차가 '친환경'이고 석유 절약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주장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발전소와 자동차 엔진의 '에너지 효율성' 차이 "어차피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 거라면 내연기관차나 다름없다"는 생각은 에너지 전환 과정의 '효율 차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과 대형 발전소의 열효율은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내연기관차의 한계 (효율 20~30%)  자동차 엔진은 크기가 작고 주행 중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가속과 감속이 불규칙합니다. 이 때문에 연료가 가진 에너지의 70% 이상을 쓸모없는 열과 소음으로 낭비 하고, 오직 20~30%만 바퀴를 굴리는 데 사용합니다. 대형 복합화력발전소의 우위 (효율 50~60%) 거대한 발전소는 컴퓨터 제어를 통해 연료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연소시킵니다. 최신 LNG 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 효율은 대략 50~60%에 달합니다. 전기차 자체의 뛰어난 동력 전환 효율(60~80%)을 감안하면,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차를 굴리는 것이 각자의 자동차 엔진에서 기름을 태우는 것보다 전체 화석연료 소비량을 절반 가까이 아끼는 결과 를 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도 전기차가 구조적으로 석유를 훨씬 덜 쓰는 핵심 이유입니다. 2. '100% 수입 석유'를 통제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가능성 한국은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관계를 여는 열쇠 - 결정의 철저한 이행 노동조합에서 동지 간의 신뢰는 사석에서 나누는 좋은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조직적 결정에 대한 상호 책임'으로만 증명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막상 투쟁과 집행의 순간에 조직의 결정을 따르기 주저하거나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결코 깊은 동지애를 쌓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사탄의 회유 앞에서도 공동체의 기준인 원칙을 철저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치열하게 토론하되 한 번 내려진 결정은 일사불란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결정대로 행동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야말로 동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이자 관계의 기초입니다. 일상적 자기 성찰: 두 가지 마음의 병 경계하기 부처를 흔들었던 마왕 파순은 외부에 있는 괴물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 내부'에 있던 번뇌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매일 조직을 갉아먹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간부라면 일상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철저히 자기평가해야 합니다. 자고자대(自高自大)를 버립시다 스스로를 크게 여기며 오만해지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 노조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판단이 무조건 맞아"*라는 독선은 동지들을 밀어내고 조직을 고립시킵니다. 양봉음위(陽奉陰違)를 경계합시다 앞에서는 결정에 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딴청을 피우는 행위입니다. 이는 동지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며, 사측이 노조를 분열시킬 때 파고드는 최적의 틈새가 됩니다. 내가 혹시 지위에 취해 오만해지지 않았는지, 겉으로만 동지인 척하고 있지 않은지 늘 거울을 보듯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간부들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업을 대하는 간부의 두 가지 기풍 유혹과 협박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했던 역사 속 스승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간부의 마땅한 태도를 배웁니다. 동지들을 대할 때 ➔ 솔직·겸손·소박한 민중적 품성  화려한 언변이나 정치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간부의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들을 때...

예수와 부처의 대결에서 배우는 노조 간부의 태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사측과의 싸움보다 동지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현타(회의감)가 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 남는 장사가 가장 큰 남는 장사"라는데, 왜 현장에서는 동지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이토록 힘들까요? 인류 역사 속 위대한 스승인 예수와 부처 역시 공적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거대한 유혹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했던 극적인 대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000년 전 광야와 보리수 아래에서 벌어진 대결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하여 가장 주리고 취약해진 순간, 사탄이 찾아와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 생존과 이익이 먼저 아니냐?" 뒤이어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영웅이 되어보라고 부추기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면 세상 모든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길 대신 '가장 편하고 빠른 지름길'을 택하라는 회유였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싯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자, 욕망의 신 마왕 파순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세 딸을 보내 안락함과 쾌락으로 유혹하고, 거대한 화살과 바위를 던지며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것마저 통하지 않자 마왕은 결정적인 가스라이팅을 던집니다. "이 자리는 위대한 자만 앉는 곳이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느냐? 네 주장을 증명할 증인이 있느냐?" 지독한 자기의심을 심어주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이 두 스승은 위기의 순간,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예수의 무기: 개인의 신통력이 아닌 공동체의 '기록된 원칙' 사탄은 예수를 흔들기 위해 가장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바로 "너의 개인적인 능력(신성)을 증명해 보라"며 교만을 부추긴 것입니다. 예수가 만약 사탄...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사저널의 보도가 폭로했듯, 그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 자본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설계도에 따라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인 치밀한 ‘쇼크 독트린(충격 요법)’의 현장이었습니다. 워싱턴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 강제 도입 방법, 한국에 그 방법 그대로 적용되었다. 워싱턴컨센서스의 경제 침탈 정책 경제를 살리기 위해 30%는 배에서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1.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설계도 국가적 재난을 이용한 ‘약탈의 최적기’ 1997년 당시 미 재무부와 IMF가 강요한 정책은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위기 국가에 "금리를 올리고, 시장을 열고, 공공기관을 팔아라"라고 압박하는 매뉴얼입니다. 기사는 이것이 한국을 살리기 위한 처방이 아니라, 국제 자본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통로 였다고 폭로합니다. 쇼크 독트린 수법은 국가가 거대한 재난이나 경제 위기에 빠져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평상시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파괴적인 정책을 순식간에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1997년 한국은 그들의 가장 완벽한 실험장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에서 워싱턴컨센서스의 적용 워싱턴. 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곳에 자리잡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그리고 미국의 내로라하는 핵심 관계자들은 전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바로 한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가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더 잘 관철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었다.   이 관계자들은 90년대 초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조정 정책들을 담고 있다.  8가지 정책 : 정부예산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개방, 관세인하, 국가기간산업민영화, 외국자본의 우량기업 합병 · 매수 허...

IMF와 신자유주의 –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총칼 [시리즈] 미국의 경제 위기, 어떻게 타국에 책임을 떠넘겨 왔나?  1편에서 보았듯, 미국은 1971년 금 본위제를 폐지하며 달러를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뿐인 달러가 가치를 유지하려면 전 세계가 이를 '강제로' 사용하게 만들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석유(페트로달러)와 신자유주의 금융 질서 입니다. 1편에서 다룬 '닉슨 쇼크'가 달러의 물리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사건이었다면, 2편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온 '금융개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총칼'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찬탈하는지 보여줍니다. 그 비극의 정점이 바로 1997년 한국의 IMF 사태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진공청소기:  미국과 IMF가 '자유 무역'을 앞세워 타국의 실물 자본을 빨아들이는 제국주의적 약탈의 정점." 1. 석유를 인질로 잡은 '페트로달러' 시스템 금의 뒷받침을 잃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라"는 것이었죠. 약탈의 본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달러)를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그저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인 석유를 통제하며 타국의 부를 빨아들였습니다.  2. 위기를 틈탄 '워싱턴 컨센서스'와 IMF 1980년대, 과도한 달러 발행과 고금리 정책으로 신흥국들이 외환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IMF(국제통화기금)를 앞세워 구원 투수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손은 구원이 아니라 '약탈의 계약서'였습니다. 시장 개방: "너희 나라의 기업과 금융 시장을 미국 자본에 완전히 열어라." 민영화: "국가가 관리하던 알짜 공공기관(물, 전기, 통신 등)을 미국 자본에 ...

미국 우선주의와 한반도의 운명: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해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안보 대전략'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패권적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1. 미국 우선주의, 왜 '자가당착'인가요?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모순: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미국이, 이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리고 동맹국에게 거래 제한을 강요합니다. 가치의 모순: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의 명분으로 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돈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독재 국가와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왜 이것이 '약탈적 정당화'로 보이나요? 미국은 현재의 일방적인 요구를 '피해 회복'이라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우리는 그동안 세계를 위해 희생했고, 그 바람에 미국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피해 의식을 강조합니다.                                지역 미국의 태도 및 전략 유럽 "스스로 자립하라." 러시아 위협 과장하지 말고, 중국 의존도 줄이고 국방비 증액 요구. 말 안 들으면 나토(NATO) 재편 가능성 시사 중동 "민주화 강요 안 한다. 돈 되는 것만 하자." 석유 의존도 감소. AI, 원전, 방산 등 투자 파트너십 전환. 이란/이스라엘 문제만 관리 아프리카 "원조는 끝났다. 자원 내놔라." 중국 견제 및 에너지/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중심 관계 중남미 "생산 기지화."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생산 파트너 및 마약 카르텔 소탕 협조 요구 청구서 전가: 이러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