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제도의 체계




▣ 일본의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3층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층(공적연금제도)
-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 성격으로 국민연금이라 함
- 보험료는 정액 월 14,410엔(2008년)
※ 2005.4부터 매년 280엔씩 증가 하여 2017년 이후 16,900엔
- 25년 이상 납부, 65세부터 지급
- 연금액(완전연금) : 연 792,100엔


○ 제2층(피용자 연금제도)
-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보수비례연금을 지급하는 후생연금 등
- 보험료는 급여의 14.996%(2008년)
- 2004.10부터 0.354% 증가하여 2017년 이후 18.30%
- 25년 이상 납부, 65세부터 지급
- 연금액 계산식(2003년 4월 이후)

평균표준소득월액 × 승률(6.200/1000~5.769/1000) × 후생연금
가입기간(월수) × 1.031 ×슬라이드율(0.985)



○ 제3층(임의보충식 연금제도)
- 후생연금을 보충하는 후생연금기금 등 (그 외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국민연금기금)



출처 :
국민연금공단
일본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17_02_jap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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