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는 없다…진보정당에 준 한 표가 바꾼 5가지 장면(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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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9503.html 사표는 없다…진보정당에 준 한 표가 바꾼 5가지 장면 김지은 기자 구독 등록 2016-04-13 14:42 수정 2016-04-13 14:52 [선택 4·13] 될 사람 찍어주자? ‘사표’의 우려를 접어두고 행사했던 표의 힘 선거 때마다 많은 유권자는 흔들린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하나의 질문 때문이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커진다. 그러다가 귀중한 한 표를 사표로 만드느니 ‘될 사람’을 찍어주자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그래서 <한겨레>가 ‘사표’를 걱정하는 여러분을 위해 살펴봤다. 시민들이 ‘사표’의 우려를 접어두고 행사했던 그 표는 어떤 힘을 갖게 됐을까? 다음은 선거 때만 되면 ‘사표론’에 시달리는 진보정당에 시민들이 준 한 표가 바꾼 우리 사회 5가지 장면이다.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한겨레 자료 1.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사라졌다 .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엔 ‘의원님’만 탈 수 있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금배지 특권’ 철폐를 내세우며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폐지에 앞장서고 열린우리당이 호응해,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운영되던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2004년 사라졌다. 2010년 3월 3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수도권 제1호 신형 저상버스 시승식이 열렸다. 경기도청 제공 2.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생겼다. 지금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저상버스는 2004년 통과된 민주노동당 법안의 결과물이다. 애초 건설교통부는 예산이 많이 든다며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장애인이동보장법안’ 속 ‘이동권’ 개념이 강조되면서 저상버스는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2011년 11월 16일 주민소환 투표가 치러진 과천시 갈현동 제4투표소인 경로당에서 한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3.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할 주민소환제가...

‘증오’ 넘어서고 싶다면 ‘필독’…강준만 교수가 추천하는 7권의 책

http://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699394.html ‘증오’ 넘어서고 싶다면 ‘필독’…강준만 교수가 추천하는 7권의 책 박수진 기자 등록 2015-07-08 16:40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최근 인터뷰한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에게 7권의 책을 추천받았다.” <딴지일보> 김창규 기자가 8일 자신의 블로그( http://kimchangkyu.tistory.com/1512 )에 올린 글이다. 김 기자는 “강준만 교수가 이 책들을 추천하는 메시지는 ‘증오’를 넘어선 ‘타협과 화합’의 정서 함양”이라면서 “국내 저자의 책은 독자들이 일단 필자의 이념과 당파성을 살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일부러 외국 필자들의 책으로 했음을 이해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한겨레 오피니언 필자이기도 한 강 교수가 추천한 7권의 책을 소개한다.   1.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입문서 사울D. 알린스키 지음, 박순성·박지우 옮김/아르케 (2008)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이 책에서 제시하는 “현실적 급진주의자를 위한 실천적 규칙”은 시민운동가들이 현실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다. 이 지혜는 시민운동의 조직론이자 행동론이지만, 시민운동 활동가들의 인생론이기도 하다. 저자인 사울 알린스키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절망의 늪에서 헤매게 되었을 때, 지역사회 조직가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가난한 지역사회를 조직하는데 전념했다. 알린스키는 사회규범과 법질서라는 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자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회개혁이며 개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신념을 역설했다. 최근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사울 알린스키의 1971년 저작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읽기·토론 모임에서 강의한 내용을 ...

역사를 바꿔 온 투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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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바꿔 온 투표(2/2) 2023.10.10 #역사이야기 #간부론 #029 #국회의원 #투표 #정치기본권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1992년 3월 24일) 1987년은 전두환 독재의 탄압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뒤이은 민주노조 건설로 우리 사회가 명실상부 민주주의로 한발 내디딘 해였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는 5공 청문회, 개발이익 환수법, 주 44시간제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민주노조 건설을 본격 시작한 1987년 노동자 대 투쟁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유를 채 누리기도 전인 1990년에 모두를 충격에 빠트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이끌던 김영삼이 전두환의 후예 노태우, 박정희의 후예 김종필과 합당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217명의 공룡여당이 탄생하면서 여소야대는 2년 만 뒤집어졌습니다. 광주항쟁의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던 민주화운동 세력은 순식간에 빨갱이로 몰리고 수많은 이들이 다시 수배되고 구속되었습니다. 3당 합당과 공안탄압으로 1991년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은 당선자의 65%를 차지했습니다. 199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자당의 압승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안기부까지 나서서 출마자들을 통제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217석의 민자당은 149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온갖 탄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거대 여당을 심판하고 다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거이후 노태우 정권은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전두환과 나란히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년전 3당 합당을 성사시킬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였지요.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4월 13일) 2012년 19대 총선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말 선거였음에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자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

역사를 바꿔 온 투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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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바꿔 온 투표(1/2) 2023.09.19 #역사이야기 #국회의원 #투표 주위를 둘러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네요. 탄압과 통제속에서 누가 원내 1당이 되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 국민의 권리도 크게 변할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중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독보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선거 역사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잘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고, 조합원을 믿는 것에서 간부 활동이 시작되듯이 대중의 힘에 대한 신뢰는 간부의 기초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1950년 5월 30일) (1948년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가족의 시신을 확인하고 울고 있는 여인들. 칼 마이던스 미국 기자의 사진) 분단 정부 수립을 주도한 이승만 정부는 분단을 반대하는 독립투사와 민중을 학살하는 등 극도의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1950년은 이러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는 때 였습니다. 친일파를 앞세운 학살과 공포정치속에 누구 하나 정부를 반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더구나 이 때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간선제)했으니, 정권의 명운이 걸린 선거였습니다. (총 선출 인원 210명)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참패(대한국민당 24명 당선)와 무소속의 대거 당선이었습니다. (무소속 126명 당선) 사실상 이승만 정권의 운명은 끝난셈이었지요. 아마 다음달(6월말)에 한국전쟁이 전면 발발하지 않았다면 국회는 다른 대통령을 선출하려 했을겁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 2월 12일) 1980년 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그 과정에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북한의 사주에 따른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거센 국내외 압력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고 미국 망명을 허용했습니다(82년 12월) 276명을 ...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진보정당(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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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진보정당 2023.09.06 오는 9월 14일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입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안건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 수립의 건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여론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진보정당 통합과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주요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노동 존중과 사회복지/사회임금이 보편화된 국가는 모두 노동조합총연맹이 만든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집권하면서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개의 보수 정당이 집권 세력을 형성하고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체제를 이식한 것이지요.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은 대표적인 불평등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직접 정치가 없는 국가의 특징입니다. 기업가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에게 노동 존중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임금님과 귀족에게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 봉건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보수 양당을 교차 선택해봤자 바뀐 게 없거나 후퇴함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요....

교권과 노동기본권(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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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과 노동기본권 2023.08.08 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안타까운 초등교사의 죽음에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확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직이라는 숭고한 사명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글, 존중받지 못하는 일터,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든 한국 사회는 그들에게 죽음 같은 삶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한 교사의 죽음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모든 노동은 숭고하고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많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이제는 노동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밀치거나 야밤에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청년 공무원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악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청년 공무원 당사자들을 조직해서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청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현장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청년 전태일과 청년 교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년 교사의 외침과 청년 전태일의 외침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교권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조차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기본권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고, 보람 있는 일터도 가능합니다. 기본권 쟁취를 향한 선배 열사들의 투쟁은 그 절실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권...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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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2/2) (지난주에 이어) 노동해방의 불꽃 조현식 열사(1965~1998, 34세) “조직과 동지를 믿습니다” 조현식 열사는 1993년 경기도 광주 노동법률상담소 기획부장, 1997년 ’광주지역 일하는 사람들‘ 2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활동가였습니다. 1997년 미국은 IMF 구제금융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본격화하며 정리 해고/파견제로 노동자의 삶을 붕괴시켰고, 금융 시장 완전 개방/국가기간산업 민영화로 한국 경제의 열매를 완전히 종속시켰습니다. 이에 1998년 5월, 조현식 열사는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권력이 강요한 실업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 자체가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이 바로 건설노동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현식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며 조직하고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산림청의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8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원의 날 (1998년 12월 25일)에 숲 가꾸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월급봉투를 내놓으며 우리 조합원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 사무실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자 숲 가꾸기 사업 참여 희망자들인 조합원들의 명부와 서류를 챙기기 위해 다시 화마속으로 들어갔다 쓰러져 4일 만에 끝내 운명하였습니다.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천대하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은 건설노동자의 마음속에 계승되었고, 건설노조는 이제 노동운동의 자랑스러운 선봉대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촛불 집회를 일으킨 민중의 벗 제종철 열사(1968~2003, 35세) “동지를 기분 좋게 하는 즐거움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 하하하.” 제종철 열사는 한국외대 졸업 후 의정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