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5/01/07


주요뉴스 2015/01/07


연금 개악 야합의 길 - 김성구 한신대 교수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다음에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악,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 개악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여야,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가동합의
새정연은 강기정·김성주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이병훈 전공노 정책연구원장등 지명

노사정위 공익위원도 "비정규직 4년 연장, 번짓수 잘못 짚었다"
  http://durl.me/8z8a4e "비정규직 되레 늘릴 우려"

법원 "대북 삐라 제지 적법"탈북자 손배청구 기각
http://durl.me/8zamww  “휴전선 인근 주민들 생명 위협”

세종청사 비정규직 30여명 해고 정부 스스로 ‘보호지침’ 팽개쳤다 
http://is.gd/dXPJZW 

[김종구 칼럼] ‘잊혀진 야당’이 더 불쌍하다

‘박 대통령 찌라시 지침’ 그대로…반 발짝도 안 나간 검찰 
http://is.gd/V3l16p 법이 뭐야?

"헌재는 헌법과 법률 해석 기관일 뿐"
http://ow.ly/GQFCm
전 통합진보당 "헌재, 의원직 박탈은 월권..법적대응 할 것

美 MR 프레스 `살해당한 한국 민주주의...탄압 휘몰아치고 있다`

[사설] 헌법재판소, 쓰레기 보다는 누더기가 낫다
이번 판결문에는 수십가지의 오류가 있다. 심지어 심심찮게 발견되는 오타들은 그 자체로만도 졸속적 결정 과정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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