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가 말하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

2300년전(기원전 250년) 한비자가 말하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

귀족을 봐주지 않는 것이 법치이다.

1. 법(法)을 소홀이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나라 밖 외세(外勢)만을 의지하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2. 선비들이 논쟁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 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취택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3.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蕩盡)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4. 간연(間然)하는 자의 벼슬이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意見)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듣기 좋은 말만하는 사람 의견만을 받아들여 참고(參考)를 삼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5. 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 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6. 다른 나라와의 동맹(同盟)만 믿고 이웃 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7. 나라 안의 인재(人才)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登用)하여 오랫동안 낮은 벼슬을 참고 봉사한 사람 위에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8. 군주가 대범하여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才能)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는 어두우면서 이웃적국을 경계하지 않아 반역세력(反逆勢力)이 강성하여 밖으로 적국(敵國)의 힘을 빌려 백성들은 착취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9. 세력가의 천거(薦居) 받은 사람은 등용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지사(志士)는 내 쫓아 국가에 대한 공헌(公憲)은 무시되어 아는 사람만 등용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10.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빛 더미에 있는데 권세자의 창고는 가득차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득을 얻어 반역(反逆)도가 득세하여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잘 못 알려진 법치의 사례.

(대한민국에서 흔히 겪고있는...)

※ 한비(韓非, 기원전 280년? ~ 기원전 233년)'한비자'韓非子로도 불림. 자子는 스승이라는 뜻한韓나라에서 출생.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후예. 중앙집권적 제국의 법치를 다룬 법가 이론의 집대성인 '한비자'韓非子 저술, 공자가 말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 스승 순자의 영향을 받아 노예 제도 폐지도 주장. 당시의 주류에게 거부 당하고 감옥에서 음독 자살함.그의 사후 제자들이 법가를 형성, 법치주의와 실용주의 강조.

춘추시대 이후 전국7웅시대의 지도.

전쟁 이론 보다 국가 운영 이론이 필요해진 시기.

※ 법치주의(法治主義, 영어: rule of law, nomocracy)는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뜻한다. 본인과 고관 대작들은 빠지고 서민에게만 들이대는 유체이탈 나몰랑 행태는 법치에 반대되는 것이다. '대통령 욕하면 잡아가'는 식의 법치는 공자부터 한비자 까지 인류사에서 일관되게 반대한 잘 못된 정치의 전형이다. 즉, 법치주의는 서민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을 규제하는 것이 본질.